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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과 관습헌법이론의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63-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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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건의 개요
Ⅲ. 청구인들의 주장
Ⅳ. 추진정부 및 신 행정수도건설 위원회의 의견
Ⅴ.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Ⅵ. 본안에 관한 판단
1. 헌법상 수도의 개념
2. 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3.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4)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4. 수도이전을 내용을 한 이 사건 법률의 헌법적합성 여부
5.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6. 결 론
Ⅶ.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Ⅷ.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Ⅸ. 결 론
인간은 태초에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理性的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 능력을 가지며, 그러므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行動樣式이 요구되고 이러한 行動樣式은 자연스럽게 規範化로 정착되어 바로 이러한 事實에 근거를 두고 나타난 규범이 慣習이고,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서 이러한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때 그때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난 04.10.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세워, 헌법개정 절차에 따른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판결과 동시에 폐지되고 이와 같이 듣기에도 생소한 관습헌법이 과연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와 같은 압도적지지로 제정된 법률을 폐기하여 버리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의 근간을 뒤흔드는 추상적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그 판결의 정당성여부에 에 대하여 나라가 술렁이며 충북연기군에서는 지금도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촛불시위로 항의하고 있다.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9
헌재 2004. 5. 14. 2000헌나1, 공보 93, 574, 592;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판례집 15-2하, 350, 360;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9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