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찬반연구 레포트] 임금피크제 정의,도입효과와 문제점분석및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분석과 임금피크제 성공위한 방안제안과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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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1) 임금피그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4) 임금피크제의 유형

2. 임금피크제 등장배경

3. 임금피크제 제도도입 절차

4. 임금피크제 도입시 유의할점

5.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6.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7. 고령화 대비책으로써의 임금피크제

8.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1) 한국기업 도입사례
1) 신용보증기금
2) 대우조선해양
(2) 일본기업 도입사례
1) 미츠비시 전기
2) 산요전기

9. 결론
(1) 임금피크제 성공위한 방안제안
(2) 나의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같다. 노사간 신뢰부족으로 노동조합은 현행 정년도 보장이 안되는데 임금만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인프라의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조기퇴직은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40대 이상 중고령자의 실직자 비중이 크게 늘어남과 함께 중고령자의 고용기반 확대가 향후 중대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임금피크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최고경영자의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방침제시, 임금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을 원활하게 하는 직무 재설계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근로자도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을 계발하고 노동조합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배치전환 등 직무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혁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고도성장기의 임금조정방식을 탈피하여 저성장기의 임금조정방식으로의 재고가 필요하며, 개인의 성과와 업적에 따라 임금조정이 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직무·역할·계층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임금체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두 노사 양측의 상호 양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 박석돈외, 『노인복지론(개정판)』, 삼우사,
- 박성준『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 통계청『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최영우.「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 임금피크제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변상우 외 /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 임금피크제의 의의와 과제 / 김정한 / 노사포럼 제23권
- 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 박종희 / 산업관계연구 제14권 제2호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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