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탈북자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지원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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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탈북자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지원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행의 지원체계와 문제점


Ⅲ. 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2. 사회문화적 이질성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Ⅳ. 탈북자 지원 개선 방향

1. 경제자립

2. 교육

3. 대국민홍보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탈북자의 규모는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 이 6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들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남달랐다.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흐름 속에서 그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싫어 한국에 온 ‘귀순용사’라는 타이틀로 매스컴을 통해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그들은 활발한 방송 출연 및 사업의 성공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와는 달리 많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적응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며, 한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3분의 1가량이 지금의 한국 사회 적응에 힘들어 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면 가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13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34명의 탈북자가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2001년도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1996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입국하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721명의 탈북자 중 626명(8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는 정서불안, 생활기반의 미비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동등한 기회구조 편입의 어려움으로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지금 추세로 탈북자가 늘 경우 해마다 적어도 10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급증하는 탈북자들의 대다수가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면 곧 사회문제로 번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지금은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분명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이 논의는 통일한국에 대한 선 경험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통일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Ⅱ. 현행의 지원체계와 문제점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일단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이들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에서 탈북동기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보통 7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이들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 과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탈북자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교육중점
참고문헌
1)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와 지원방안(2000)-윤인진(고려대)
2)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방안(2004)-윤인진(고려대)
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2002)-서재진(통일연구원)
4)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2000)-이기영(부산대)
5)세계일보 2004. 9. 16~20. ‘2004년 탈북자 실태보고서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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