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중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하려는 결정유형이다.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875면.
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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