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비교
보호무역주의와 대외무역의 팽창
제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
1. 자유무역
자유무역이란 문자 그대로 무역활동을 국가가 간여하지 말고 자유방임하자는 이론으로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保護貿易)과 구별될 뿐이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 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階級的)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 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다.
자유무역에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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