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조사 - 도시기반시설 사례 및 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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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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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조사 - 도시기반시설 사례 및 나의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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