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의약품 리베이트의 원인
1) 정부의 정책과 처벌 현황
2) 의약품 시장의 특성
3) 제약업계와 의료업계의 관계와 도덕성
2. 의약품 리베이트의 문제점
1) 의약품 시장 경제 질서 위협
2) 환자의 권리 침해
3) 국가 재정의 악화
4)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 약화
3. 의약품 리베이트 해결 방안
1) 의약품 시장과 제약산업의 측면
2) 환자의 권리 보호적 측면
3) 국가의 재정적 측면
4) 이외의 기타 측면
결론
우리 사회에선 크고 작은 부정부패와 사회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전후에선 뇌물수수 혐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기업과 관련해선 비자금 조성과 주가 조작과 같은 비리들을 언론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에도 병-의원과 제약회사간의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어 언론에 방영되고 있다. 그 예로 2011년 4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설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2010년 11월 이후 적발된 약사,의사 들은 약 6천명이며 201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보건의료인은 의사 3609명,약사 2565명이 적발되었다“ 이관욱, 『의약품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업체별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학위석사,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2013,2, 20쪽.
고 하니 두 집단간의 리베이트 정황은 빈번히 발생하였고 지금도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뇌물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법규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도’ 실제로 거래된 가격 이외에 여러 가격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의약대금을 상환할 때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의약품 대금을 산정 하는 제도, 이에 대해서는 변재환,『실거래가상환제의 허와 실 그리고 전망』,『대한병원협회지』, 대한병원협회, 2001, 10쪽, 참조.
,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과 달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처방 사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을 제공받는 경우 처벌하는 법제도, 이에 대해서는 최호진 『의료분야에서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비교형사법연구』, 제 13권 제 2호 통권 제 25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729쪽, 참조.
와 같은 제도 방안들이 법제화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병-의원 관의 리베이트 관행은 끊이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들의 비도덕성과 이기주의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병-의원업계의 이해와 맞지 않고 처벌 수준이 미미하였기에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는 유인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가 제도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불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이하영 외 1명,『의약품 리베이트의 원인과 처방에 관한 신제도론적 해석』,『보건행정학회지』,제 21권 제 1호, 한국보건행정학회, 2011, 133~134쪽.
또한 시장 친화적 제도의 도입과 자율규제의 적절한 허용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연구 이봉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법학연구』, 제 50권 4호 통권 제 153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9 195쪽 참조.
가 있는 반면 자율 규제의 실용성의 유무를 분석한 연구 이하영 외 1명,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제도론적 접근』,『행정논총』,제 49권 제 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년, 139쪽 참조.
들도 있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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