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
(1) K-apt 체계
(2)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2) 하자분쟁조정(제도)의 기능
(3) 하자분쟁조정(제도)의 효력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1) 하자보수보증금제도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1) 민원상담
(2) 교육 기능
(3) 전문자료 제공
(4) 자문 및 진단
(5) 분쟁예방 조정기능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1)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2) 자문서비스
(3) 분쟁조정
(4) 하자처리
(5) 투명한 관리비 정보
Ⅲ. 결론
참고문헌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으로 2009년부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09년 당시 6개 항목을 의무적 공개를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47개 항목을 공개해 개별세대별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단지간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에 관한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겠다.
서울특별시(2013).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하성규 외(2017).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영사.
하성규 외(2014). 현대공동주택관리론. 박영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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