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사드에 대한 이해
2, THAAD 체계 개발 배경
3. 탄도미사일 방어개념
4, 사드 체계 배치의 함의
5.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주요 쟁점
6, 중국의 대 한반도 인식
7, THAAD 배치 논쟁과 중국의 대응
8, THAAD를 둘러싼 논쟁의 주요 논점
결론
참고자료
서론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의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 비판하
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
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주변국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심지
어 일본 또한 사드에 대해 전면 찬성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국가 간의 외교는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전승일 기념식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 또한 악화될 가능
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를 ‘단순한 방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지만, 중국정부와 중국매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갑작스런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과 한국의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중국을 대단히 무시당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처음 사드
배치를 제안한 것은 미국의 세계 MD 방어 시스템을 아시아 쪽에 완선하기 위해서
이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혹은 찬성 어떠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은 미국의 MD방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박근재. (2016).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박휘락. (2016).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전략연구』, 이대훈. (2008).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홍규덕. (2015).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
아』, 22(4): 110-134.
* 아래 주제들은 [세상읽기와 논술]의 교과 취지에 따라 세상사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보기 위해 제시된 주제들입니다. 자기 유형에 속한 주제 2개 중 하나에 대해 다음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전체만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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