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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Ⅱ. 외국의 체포제도 및 체포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 2
1. 미국 2
1) 사전령장에 의한 체포 2
2) 영장 없는 체포 4
3) 중죄와 경죄의 분류 4
4) 중죄체포의 요건 5
5) 경죄에 대한 체포요건 5
6) 체포현황 6
7) 체포 후의 절차 6
8) 구속심사제도 8
9) 구속적부심사 9
10) 미국 체포제도의 특징 9
2. 프랑스 9
1) 개요 9
2) 사법경찰관의 강제처분권 10
3) 검사의 강제처분권 11
4) 예심판사의 강제처분권 11
3. 독일 12
1) 개요 12
2) 일시체포 12
3) 신원확인 13
4) 독일 통일경찰법 모범초안상의 보호조치 13
5) 검사의 구인명령 14
4. 일본 14
1) 개요 14
2) 사전령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14
3) 令狀없는 체포 15
Ⅲ. 현행법상 체포의 요건 완화 17
1. 체포요건 완화의 필요성 17
1) 공권력 약화현상 17
2) 경찰의 체포권한 18
2. 현행 체포제도와 관련한 경찰관 의식조사 19
1) 경찰의 법집행시 어려움을 겪는 유형 19
2) 경미범죄 처리를 위한 경찰의 체포권한 필요성 20
3) 설문조사 결과 종합 21
Ⅳ. 결론 22
1. 체포와 구속의 구분 22
2. 불구속 원칙 확립 22
3. 체포의 요건 완화 23
4.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장의 조화 24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는 압수ㆍ수색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수정 제14조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일응 체포와 수색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양규정은 사전체포영장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체포는 사법관에 의해 미리 발부된 영장으로 이루어짐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대다수의 체포는 사법경찰관의 자체판단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 체포실무의 실태이다.
즉, 미국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사전영장 유무에 관계없이 수정 제4조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이유 또는 상당한 이유”를 충족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경미사건이나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 또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신병구속에 관하여 미국은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 사전령장에 의한 체포
(1)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보다는 더 강한 합리적 신념을 요구한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