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인권보호 원칙 1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2) 보편적 인권의 의미 3
2.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4
(1) 국제법상의 지위 4
1) 국제연합(UN)의 인권보호 규범 5
2)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보호 규범 6
(2) 국내법상의 지위 7
1) 헌법상의 지위 7
2) 노동법상의 지위 8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9
4)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 10
5)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지위 10
Ⅲ.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적․제도적 문제점 11
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1
2.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점 13
3. 사회보장법상의 문제점 14
Ⅳ. 결 론 16
Ⅴ. 참고문헌 19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은 116만명으로, 국민 100명 가운데 2사람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주 외국인은 2010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은 38만여 명 수준에 불과해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현재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의 약 3%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하여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다.
체류 자격별(2013년 6월말 기준)로 가장 많은 분야는 취업 목적 체류가 약 46.3%로 53만8천4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90%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단순기능 위주의 비전문취업(E-9)자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은 5만598명으로 10%에 불과한 반면, 단순기능 인력은 48만7천879명으로 전체 인력의 90%를 차지했다. 윤정혜, “외국인 고용 현황과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11월호, 한국고용정보원 2013, pp. 3-5.
이처럼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시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갖고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보완적 특성으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과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권 이슈는 아직 다문화 관련 정책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인권교육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노동현장에서의 문제제기에 따라 102,524명의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권 교육 다문화 인권교육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나 전체 교육의 66.5%는 압도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윤희원ㆍ박윤경ㆍ김경량, 2008 참조). 임운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9권2호, 2013, pp. 34-35. 재인용.
이나 국적법 및 국내체류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538,477명(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201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취업자격을 지닌 이주노동력(그중 487,879명은 단순기능인력)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의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데 논의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2007.10.
공수진･박민영･이동호,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익과 인권 통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권영국,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2010.
권영성, 헌법학개론 , 박영사, 1994,
김도경,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형진,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 한겨레신문(2008. 1. 21)
문준조, "주요 국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설동훈,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인권 :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사회권포럼 자료집Ⅰ, 국가인권위원회, 2007.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년~2003년: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진보평론｣17(가을), 2003.
윤정혜, “외국인 고용 현황과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11월호, 한국고용정보원 2013.
이경숙,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8.
이란주․설동훈,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교육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서울, 1995
임운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9권2호, 2013,
전광석, “이주노동자에 대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실질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한국국제노동재단·한국국제이주연구소, 2006.
전제덕,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지위와 노동조건에 관한 신학적 고찰- ‘산업기술연수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전형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하갑래,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