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A. NSS(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s)
1. 미국 세계전략의 개요
2. 인간존엄성에 대한 열망의 수호
3. 국제테러를 물리치고 미국 및 우방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함
4.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타국과 협력함
5. 적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협박하는 것을 예방함. - 전향적 반확산 정책
6.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새로운 세계경제성장의 시대를 염
7. 개방사회를 지향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개발의 혜택을 확대함
8. 세계의 다른 중심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어젠다를 개발함
9. 21세기의 도전과 기회에 부응하도록 미국 국가안보기구를 변혁함
B.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1.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행한 미 국방 정책의 재검토
2. 9.11 테러가 2001 QDR에 미친 영향
3. 1997년 QDR 과의 비교를 통한 2001년 QDR의 논점 명료화
4. 2001 QDR의 주요 내용
5. 2001 QDR의 핵심 분석
C. NPR(Nuclear Posture Review)
1. NPR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미국 핵전략 구상의 핵심문제
3. NPR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비판
안보 전략이라 함은 한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정책상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그리고 9.11 이후 미국의 안보 전략은 엄청난 변화의 질곡 속에 놓여 있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살펴보지도 않고 미국의 안보 전략을 살펴보는 것을 일견 아이러니로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한국의 안보는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의 환경 속에서 규정되어 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전략,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 전략은 함의를 갖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은 봉쇄에서 ‘신 롤백’으로 전환되었다. 봉쇄전략이 새로운 위협을 봉쇄하겠다는 수동적인 전략인 방면에 신 롤백 전략은 위협요소는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이다.
(롤백이란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38선 돌파를 개념적으로 규정하면서 사용하였다. 사전적 의미는 특정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그 지역으로부터 군사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몰아내거나 격퇴하는 것을 말한다. 냉전시대 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적 전략을 의미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것은 이러한 ‘신 롤백’전략의 실체를 증명해주고 있다.
‘신 롤백’전략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1) 양대 전쟁 전략 2) 대테러전쟁 3)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
참고I-1] 양대 전쟁전략
19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고 해외에 배치된 단거리 핵무기를 철수했다. 구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며, 탈냉전시대의 전략으로 ‘win-hold-win", 즉 주요한 지역 분쟁이 동시에 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집중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두 번째 지역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첫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 군사력을 이동하여 두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감축안이 마련되었고, 주한미군 3단계 철수방안도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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