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1.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2.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3.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4.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5.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6.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7.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8.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09.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0.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1.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2.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3.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4.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5.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6.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7.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8.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19.gif)
![[법학개론] 사형제도존폐에 대한 논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3-0020.gif)
분야
hwp⑴ 사형제도의 의미
⑵ 사형제도의 적용
⑶ 사형제도의 집행
2. 사형제도의 역사 및 논의
⑴ 역사
① 서양 사형제도의 역사
② 한국의 사형제도의 역사와 특징
⑵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3.사형제도에 있어서 대립되는 주요 논점들에 대한 논의
⑴ 사형제도의 헌법내의 적합성
① 사형제 반대 측 근거
② 사형제 찬성 측 근거
⑵ 오판의 가능성
① 사형제 반대 측 근거
② 사형 찬성 측 근거
⑶ 사형제도의 효용성 (범죄예방 효과)
① 사형제 반대 측 근거
② 사형제 찬성 측 근거
4. 기타의견 및 정리
⑴ 사형제 반대 측 기타의견 및 정리
⑵ 사형제 찬성 측 기타의견 및 정리
5. 현실적 논의
⑴ 우리나라의 상황 고려
⑵ 사형제도의 형사 정책적 검토와 사형제도(死刑制度)의 개선
⑶ 사형제도 폐지의 단계적 방법
6. 질문에 대한 토의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으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일깨워 지면서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⑵ 사형제도의 적용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유치죄(外患誘誰罪), 여적죄(與敵罪),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고,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남 ·북한,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