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부와 함께한 부패란.. 1
Ⅱ.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1
1. 출범 초기의 반부패정책 1
2. 8.18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3
3. 반부패정책의 성과 4
Ⅲ. 반부패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5
1. 선거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통제의 강화 5
2. 개혁메뉴의 일관성 유지 7
3. NPM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7
4. 사정 캠페인의 지양 8
5. 반부패 추진체계의 정비 8
6. 자체감사의 활성화 9
7.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의 확대 10
8. 퇴직공직자의 퇴직급여 제한 10
9. 공직자 재산등록ㆍ공개의 내실화 11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구체화 11
1. 정부와 함께한 부패란..
부패의 語源은 라틴어의 '함께' (cor)와 '파멸하다' (rupt)의 합성어(김혁래ㆍ문정인, 1998)라고 한다. 부패는 공멸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부패의 폐해가 이처럼 엄청나기에, 미국 헌법은 뇌물죄를 반역죄와 함께 2대 죄악으로 명시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원칙을 어기고 규범을 도외시한 우리 모두의 도덕적 위해 , 특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만연한 부패 행태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부패의 공급주체는 공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인이라도 "대리인으로서 私益을 위해 주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패에 해당된다. 이처럼 양자의 본질은 차이가 없으나, 공직부패의 해악이 민간부패보다 더 심각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글은 공직부패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또한 지면 제약상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선거제도, 정당제도 및 정치자금 규제 등은 논외로 하고 관료부패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관료부패를 줄이기 위해 미시적ㆍ단선적인 관점에서 강성 일변도의 비현실적인 정책, 인기에 편승한 대증요법과 사정 캠페인에 의존해서는 시행착오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역대 정부처럼 출범 초기의 강력한 사정작업이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낳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정작업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강성남. (1999).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3호: 1~24.
김혁래ㆍ문정인. (1998). "한국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Working Paper.
박재완. (1998a).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반부패제도의 모색," 임주영 編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155~311.
신중섭. (1999). "통제하는 곳에 부패가 있다," Opinion Leaders' Digest, 99-7. 자유기업센터.
한국행정연구원. (199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近刊)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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