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커뮤니케이션] 디지털콘텐츠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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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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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서론

2. 카피라이트의 발생과 변화

3. 카피레프트의 등장과 의의

4. 카피레프트의 주장과 그 반박
4.1. ‘정보의 상품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인가?
4.2. 카피레프트는 과연 ‘공익’을 추구하는 ‘정의’인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디지털 복제기술의 발달과 함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일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이다.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일반인들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복제와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문화자본과 산업,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전통적 개념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에서 이익을 취하던 음반, 영상, 출판업자들의 반발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에 보인 MP3와 냅스터, 또는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들은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복제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적재산권은 18세기 초반 영국에서 확립된 저작권, 즉 카피라이트(copyright)라는 개념으로 대표되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지칭한다. 이것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예술 등 지적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기술발달에 따라 이 두 영역에 걸쳐 있거나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났는데, 이를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pp. 107-108)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정보화’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와 객관화․조직화․분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 축적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에 대한 재산권적 요구가 첨예해지면서, 이러한 카피라이트의 개념은 더욱 더 구체적이고 새로워지며 정비되어 갔다.
1970년 만들어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협약인 ‘파리협약’(1883)과 ‘베른협약’(1886)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GATT 경제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우루과이 라운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각종 압력을 행사했던 것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1980년대 중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가 만들어지면서 선진국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보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의무의 부과, 그리고 강제력 있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제재조치가 마련되었다. 즉, 카피라이트가 더욱 강력해진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이러한 움직임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 나타났으니, 미국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프로그래머였던 리차드 스톨만이었다. 스톨만은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이를 통해 카피라이트로 대표되는 근대자본주의 지식체제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카피라이트는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정착되었으며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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