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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내국외 비정규직

     1  [노사관계론]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내국외 비정규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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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내국외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1)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1. 비정규 노동의 개념
    2. 비정규직 규모
    3.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4.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
    5.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

    제 3장 본론 2) EU에서의 비정규직
    1.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과 시사점

    제 4장 본론 3) 일본에서의 비정규직
    1. 정사원과 비정규사원의 구분
    2. 비정규근로자의 증가 배경
    3. 비정규근로자의 동향
    4. 고용형태별 비정규근로자 활용 실태
    5.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동향
    6.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에의 시사점

    제 5장 본론 4) 한국의 비정규직 논의
    1. 비정규직 논의 경과 및 현황
    2. 주요쟁점별 논의 현황
    3. 노사정 입장 비교표

    제 6장 결론 1) 노동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
    3.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필요
    4.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녀 고용 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재규정 :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12. 노동자를 위한 노동 유연성, 가족 친화적 노동 유연성 제고

    제 7장 결론 2)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과 제언
    1. 비정규직 정책 방향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결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으로, 지난 1년 동안 12만명 증가했고 그 비율은 1.2%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375만명(27.5%)에서 465만명(32.8%)으로 90만명(5.3%)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도 정규직은 44.0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셋째, 임금소득 불평등(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3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임금 계층은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722만명에 이르고, 2001년 46.9%, 2002년 47.5%, 2003년 5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U의 LoWER 기준에 따르더라도 2001년 23.7%, 2002년 25.1%, 2003년 27.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2003년 8월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사람은92만명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3만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2.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 등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 관련법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규제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이병훈 (중앙대)

    비정규직근로자특위토론- 비정규근로, 해결책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 김 태 홍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 김주일(金柱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2001. 10. 8(월).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근 일본의 비정규 근로 동향과 시사점 2003. 6.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2003. 2. 25. 최저임금위원회

    2000. 6. 28. 한국노총 주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순경교수의 주제발표문중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 여성학과)

    주요 참고 자료 (서적)

    비정규 노동 2002.12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근로자 차별 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향 –노동입법과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2003.12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주요 인터넷 싸이트 자료
    www.workingvoice.net

    기타 자료
    각종 인터넷 검색 문서 / 신문 기사 및 특집 사설 / 비정규 관련 책자 /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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