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권리금 발생요인
3. 상가권리금의 종류
1) 지역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4) 허가권리금
5) 임차권 보장권리금
6) 복합적 권리금
4. 권리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보증금
2) 임대면적
3) 계약기간
4) 임대인
5) 시설물과 비품
5. 상가권리금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
1) 임대료 등의 인상을 통한 방해
2) 임대인의 직·간접적 점포이용에 따른 방해
3) 상가점포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의한 방해
6. 상가권리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미법계 국가
2) 대륙법계 국가
7.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
2)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상가임차인들의 보호필요성이 거듭 거론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극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2015. 5. 12. 국회를 통과해 동월 13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업개시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형성된 영업수익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기존점포의 영업을 인수하는데 있어 지출되는 대가이며 이는 임대인에게 형식을 불문하고 권리금의 형태로 수수되는 경우 권리금으로 인정한다(최진구, 1998).
2. 권리금 발생요인
상가권리금이 발생요인은 거래되는 권리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발생요인 또한 다양하여 하나의 유형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권리금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잠재고객이 많은 장사가 잘되는 자리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많지만 장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임차인은 장사가 잘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임차인에게 추가금액을 더 지불하고 건물을 임차하게 된다.
두 번째 투자비용회수의 목적으로 생겨난다. 전임차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개·보수비용 회수 목적이다.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개·보수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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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1998.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