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일본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유럽의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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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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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I. 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II. 일본의 제품안전관리제도
1.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법
2.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기관
1)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2) 제품안전협회
3. 일본의 위해정보시스템
1) 사고보고신고제도
2) 위해정보통보제도

III. 유럽의 소비자안전관리제도
1. 유럽의 소비자안전관리 관련기관
2. 유럽의 위해정보수집제도
1) 대표적 위해정보시스템
2) 신속정보교환시스템(RAPEX)
3. 유럽의 제품안전인증제도

IV.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기구
1.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기구 현황
1) ICPSC(국제소비자제품안전회의)
2)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3) ISO-COPOLCO(ISO 소비자정책위원회)
4) 유럽 제품안전포럼(PROSAFE)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I. 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 Commission)는 소비제품 분야를 총괄하여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PSC는 소비제품과 관련한 위해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안전법(CPSA : Consumer Product Safe Act)에 의거 1973년에 설립된 독립적 규제기관이다. CPSC는 연방 차원에서 자동차, 의약품 등을 제외한 장난감, 가구, 의류 등 가정, 학교, 레크리에이션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제품의 안전을 관리 ․ 감독하고 있다. 즉, CPSC는 소비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 ․ 조정 권한을 지닌 연방독립행정기관이다. '소비자제품안전법' 에서는 CPSC의 설립 목적으로 제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외에도 소비제품의 상대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소비자 지원, 소비제품안전기준 설정, 주 정부 및 지방정부 간 안전 관련 규제 상충성 조정, 제품 관련 상해 및 사망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조사 강화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CPSC는 '소비제품안전법(CPSA)'의 규정 집행(예 : 조사, 리콜, 벌칙)의 업무를 수행하며, CPSC가 관장하는 주요 법률은 CPSA 이외에 다음과 같다.

> 가연성직물제품법(flammable fabrics act) : 섬유제품류의 가연성
> 독성방지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의약품 포함 어린이보호포장
> 냉장고안전법(refrigerator safe act) : 냉장고 내 유아유기사고 예방
> 연방위험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 화재안전담배법(fire safe cigarette act)

한편, CPSC에서는 위해정보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안전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 스스로 공산품이 심각한 위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CPSC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CPSC의 대표적 정보시스템인 NEISS(전산위해감시 시스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73년 CPSC 설립과 동시에 NEISS(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를 운용하고 있는데, 매년 30-40만 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NEISS의 자료는 미국의 5,300개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100개의 병원을 표본 추출하여 응급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CPSC가 특정 공산품과 관련한 부상의 사례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며 특정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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