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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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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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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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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

I. 소비자 관련법 제정

II. 소비자보호법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이란?
2. 약관의 유형
3. 약관의 기능
4. 약관규제
5. 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 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IV. 할부거래법
1. 판매자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 서면주의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 할부계약해제 요건 및 손해배상청구금액

V.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 판매
1) 다단계판매란?
2)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
4)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청약철회제도

VI.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가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
2. 조작실수 등의 방지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4. 배송 사업자의 협력
5. 사이버몰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6. 청약확인
7. 청약철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관련법

I. 소비자 관련법 제정

1980년 최초로 소비자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 ․ 개정 등 관련법 정비가 계속되었고,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이 제정되었는데, 아래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한 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등이 제정되었다. 한편,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소비자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1990년대 이후 리콜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2월 '제조물책임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MF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소비자파산제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소비자 관련법 제정 및 주요 내용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법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법들이 있다. 이 같은 법들을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100여 개에 이른다. 이 법들 중 중요한 것만 법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면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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