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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1. 자유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의 특성-익명성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일부 매니아와 전문가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오던 인터넷이 이제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 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및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등장 시켰다. 지금까지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현실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더 이상 가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의 구체적인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인터넷을 모르면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어느 한 순간 현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장밋빛 미래만이 아닌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이버공간의 발달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장밋빛 정보화 사회와 인터넷의 유용성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여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윤리적 및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도 발달되며 그로 인해 지식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인간의 정신세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는 우리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이재현 (2000). 『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3.『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인터넷저널리즘』. 서울 : 언론중재. 2000 4.『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서울 : 언론중재
5.동아일보 2000년 5월 29일자
6.스포츠 투데이 2000년 6월 9일자
7.한국일보 2000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