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무상보육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있는 시기가 돌아오면 후보자들의 복지 공약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복지논쟁이 정책의 핫이슈로 떠오르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정책에 따라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논의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급여를 선택적으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오래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선택주의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욕구가 있는가의 여부는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학의 대표적인 논쟁점이다.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자격조건이 다양한 것은 정책에 따른 목표와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은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인구사회학적 조건만 충족시키면 대상자가 되어 대다수의 시민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혹은 아동수당 등이 이에 속하며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점, 정치적 지지획득에 유리하다는 점, 예방효과로 인해 비용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한다. 또한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며, 욕구의 존재 여부는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되므로, 자산조사가 수반된 자격요건을 가진 정책은 선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를 통한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즉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들에....
2.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무상보육
무상보육정책은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보육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새싹플랜(2006∼2010)을 보완·수정하여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2009년 7월부터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의 보육료 전.....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권기창(2014),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무상보육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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