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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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무상급식에 대하여)
선별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분류 된 개념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선별주의는 특정 대상을 선별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선별된 저소득계층 또는 빈민과 같은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잔여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주요 목표는 자활의 증진에 있으며,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