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실시 배경
3) 최저임금제의 의의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1) 긍정적 효과
(1) 근로빈곤 탈출
(2)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3)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4) 기본권 보장
2)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
(2) 사업장의 인권비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노동생산성
(5) 소득분배율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4.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1) 긍정적 측면
(1) 고용에 미치는 효과
(2) 소득분배 효과
2) 부정적 측면
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 반대
1) 최저임금 수준의 목표 설정
2) 결정기준의 재조정
3)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
4) 사회적 합의 기능의 보완
Ⅲ. 결론
참고문헌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법 제1조).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시간당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영세사업체의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감소, 해외이전, 폐업 등 고용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겠다.
이정민 외(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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