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보장의 개념
3. 의료보장제도 의의
4. 요양급여, 임의비급여의 개념
5.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
6.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제도의 운용은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상호 연관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점차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한 형태인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불만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 상승 문제이다. 제공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되는 행위별수가제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유발되며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으로 국가의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부문에 집중되는 의료서비스 발생 문제이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비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운영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보험 청구 및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국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높이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진료비 청구·심사 업무의 과중함의 문제이다.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수(약국포함)는 88,163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5,049만여명, 건강보험급여비용은 58,017십억원, 청구건수는 1,355백여건이다. 현행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환자별로 행해진 진료내역을 정해진 수가에
맞게 책정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청구된 진료비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요양급여비용 및 청구건수가 증가되고 있어 업무 과중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개념으로써 자주 인용되는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 출간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처한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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