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자유무역협정(FTA)에 의미
2.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3. 트럼프가 한미 FTA가 불공평한 협정이라는 주장하는 근거
4. 글로벌 거버넌스 재협상 논의
1) 재협상이냐 개정협상이냐, 용어 논란의 의미
2) FTA는 끝났다는 트럼프와 FTA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
3) FTA는 노동착취 강화를 위한 자본과 자본의 거래
5.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6. 시사점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국제사회는 각 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어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밷는” 치열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이 진행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하여 직접 논의한바 없다고 일축하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방문차 4일째 귀국하기 전에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혀 아직은 구체적인 재협상이 없음을 그대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소홀하게 할 수 없음으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두 정상의 합의후 차후 문제를 논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미정상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강조하기를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여 차후 한국과의 한미FTA 재협상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기로 하자.
-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
-김우영?박순찬?이창수(2005), , KIEP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박남일, 2017, 사회주의자, 한미FTA 재협상 논란의 함정
-배인준, 2014,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서진교, 2015,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박원석, 2017, 중알대법학대학원, 한미 FTA 재협상,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송원근, 2017,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조철환, 2017, 한국일보, 트럼프,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 시작”
-주제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2016,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협상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행정, 경제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 반드시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함. 세가지 차원 중 일부를 선택하여도 무방함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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