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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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경제학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사회보장의 개념
3.의료보장제도 의의
4.요양급여, 임의비급여의 개념
5.100병상당 비급여 행위건수 현황
6.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
7.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문제점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 후 27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형상의 발전과 제도상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비 가계부담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2009년 6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62.7%, 2011년 63%, 2013년 62.0%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은 20%,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로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07년 13조 4천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1조 6천억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공적재원으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하여 국민의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률의 신장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는 주 원인은 비급여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관리기전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비급여 대상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제공자가임의로 산정한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현재 공개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이 작동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제공자는 서비스 제공량에 대해 ‘파악’하고 ‘통제’하는 심사평가제도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급여대상보다 아무런 통제가 없는 비급여 대상 진료를 선호하는 것도 과잉진료의 요인이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간 비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 편차가 있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남발로 인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며, 시장실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일천(2013), 건강보험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12(1), 183-203 김창엽, 이진석, 강길원, 김용익(1999), 의료보험 환자가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 크기, 보건행정학회지 9(4), 1-14
김계현ㆍ김한나ㆍ이상돈ㆍ박윤형, “본인이 동의하여 직접 부담하는 진료행위(임의비급여를 사회보험, 2015
이만우 김주경,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이슈와 논점,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김요은,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IHM 정책 리포트 19호, 2015.
박현주. 의료의 적절성 평가에 대비한 심사관리자로서의 역할,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교육자료집 2008
문옥륜 외, ?건강보험론?, 신광출판사, 2006.
감 신, “[동향1]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서민의 의료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008.
김용익, “임의비급여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14.
김준현(2016),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이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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