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 정비사업 분야
III. 재건축 분야
IV. 주택정책의 변화
VI. 리모델링 분야
○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및 분류
- 개념(주택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2011. 7월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 복합 허용
※ 사업승인 대상 -> 30세대 이상, 건축허가 대상 -> 30세대 미만(2010. 7월 개정)
- 2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도 허용
※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건설불가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기본계획안 최초수립
(재개발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왔음)
2. 정비구역 지정 : 기본계획수립 대상구역만 해당됨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 정비구역 지정대상 (기본계획 지정대상)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전체 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