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변화과정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야
hwp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경제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학문이다. 참고자료를 찾으러 들렀던 대학 도서관의 책장 한 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만 봐도 얼마나 논의가 활발한 학문인지 알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보고서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서의 시장 실패 사례를 찾아야 했다. 또, 그냥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 사례를 찾아야 했다.
시장실패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떠한 이유로 잘 작동하지 않아 대량실업이 발생한다거나,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등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조순 외, 1974). 대공황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시장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연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정부실패란 흔히 시장 실패에 따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개입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소병희, 2007). 대표적인 예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비효율성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확대 개입은 개인의 근로 의욕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여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보의 불확실성, 관료주의의 폐단, 공공재 독과점 등을 들 수 있다.
2. 경제학 원론, 조순 외3, 율곡출판사, 1974
3. 시사경제잡설, 캡틴K, 위너스북, 2016
4.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곽해선, 동아일보사, 2011
5. 무역정책, 조영정, 박영사, 2016
6. 최선웅(2007). 한국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7. 무역학원론, 김석민, 두남출판사, 2015.
참고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