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가대전략의 개념과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
Ⅲ. 인구변화와 미래 국방력
Ⅳ. 국방정책 방향
Ⅴ. 결론
먼저 저출산은 국방에 필요한 병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제1국민역의 대상이 되는 19세 남성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그와 같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여 군사력 구조를 인력중심의 양적구조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질적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검사 합격률과 입영연기율을 고려한 실제입영율을 고려해 볼 때 2022년에 이르면 입영인구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21개월 → 18개월)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는 입영인구 부족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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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만들고 군비 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슈퍼파워의 변화이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침체로 나타나는 세력의 변화는 중국, 일본 뿐 아니라 대만, 남중국해 연안의 동남아 국가들과 러시아까지 연루하는 해양, 영토 분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계속되면 적어도 2030년에는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공론화된 예측과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집단 자위권 추진 및 헌법 재해석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슈퍼파워의 변화로 인한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