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1. 장애의 개념 및 정의
1) 장애인 일반적 개념
2) 사회적 장애
3) 장애복지의 정의와 성격
4)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실태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단위%)
2. 장애인 복지의 성립
1) 장애인 복지의 대상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3)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의의
4) 장애인 복지의 특징
3. 장애의 유형과 특선
(1) 지체장애
(2) 시각장애
(3) 청각장애
(4) 음성-언어장애
(5) 정신지체
II. 장애인 복지의 실태
1. 장애인 복지 시설
1) 장애인 복지 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2)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3) 점문가 현황
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1) 시설 운영의 개방성
(2) 시설 운영의 전문성
(3) 시설 운영의 민주성
(4) 전문인력의 부족
(5) 시설 운영비의 부족
(6) 생활시설의 직역 편중
(7) 생활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
(8) 직원의 근무환경 열악
(9) 중증장애인 요약 시설의 부족
2.시설운영 문제점의 원인
1) 다양한 차원의 역할 정립 미흠
2)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의 형식성
3) 정부의 획일적 지원 구조와 낮의 지원 수준
○ 주요 장애인 복지 시책
3.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1)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
2) 시설보호의 전문성 제고
(1) 전문인력의 확보
(2)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수행
(3)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의 사회복지의 강화
(4) 시설 직원의 처우의 개선
4. 시설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유지
5. 시설운영 보조의 현실화
6. 지역을 통한 시설의 신중축
7. 장애인 복지기관
1) 장애인 복지관 운영진의 과제
2) 장애인 복지관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당담분양의 관제
8. 장애인 복지법에 대하여 법적용과 현실
1) 의료비지급
2) 현행복지시설에서의 문제점
3) 시설운영기준 등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6) 시설에서의 문제점
7) 개선점
8) 시설종사자와 시분보장
9) 문제점
10) 관리 운영비 책정상 문제점
9. 주요 장애인 복지 시책
1) 복건복지부에서 주관
2) 보건복지부가 안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III. 결론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거리,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애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분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의무교육이 7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직도 50%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장애인교육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 일곱 번 합격하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일곱 번째마저 떨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제서야 언론은 겨우 관심을 비치고, 결국은 그 당사자만을 구제하고는 다른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전의 관례를 적용하여 장애인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국가차원의 고용 정책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선언적인 제도는 있으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같이 장애인인권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를 시설, 기관, 정책을 부분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세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81년에 처음으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방향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시설단위로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전문가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내려보고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의, 장애인 복지의 성립과 대상, 복지시설과 문제점, 예방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의 개념 및 정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 정의가 다소 다르다. 장애인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부학적 신체 구조적, 지능적 및 심리적인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상실한 사람, 둘째, 신체 구조적 또는 신체적 과정에서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 즉, 기관지염, 천식, 관절염, 결핵, 간질, 신경정신장애 등을 가진 사람, 셋째,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질병에 의하든 자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넷째,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일종의 장애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특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다섯째, 사회적 태도나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1) 장애의 일반적 개념
우라 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 장애분류에 있어서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저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신체손상, 기능장애, 사회장애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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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1998. 12.
권선진·김형수·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1999.
보건복지부·교육부·노동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1998~2002」, 1997.
이익섭, 「장애인복지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 - 장애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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