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1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
 2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2
 3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3
 4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4
 5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5
 6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6
 7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7
 8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8
 9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9
 10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0
 11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1
 12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2
 13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3
 14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4
 15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5
 16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6
 17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7
 18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8
 19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19
 20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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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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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I. 서론
1. 탈시설화의 개념
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3. 전개과정
4. 시설화와 탈시설화
5. 탈시설화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II. 본론
1. 탈시설화의 발달배경 및 발전 과정
1) 탈시설화의 발달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의 재정 절감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5) 사회복지 대상자의 증가
2. 탈시설화의 기능 및 역할
3.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4. 영국과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등장배경 비교
5. 탈실화와 영향
1) 긍정적 측면
(1) 입원환자의 감소
(2) 입원기간의 단축
(3) 시설의 소규모화
(4) 다양한 서비스 실시
(5) 시설의 의존으로부터 탈피
2) 부정적 측면
(1) 퇴원 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
(2)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와 재입원화
(3) 이전시설화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4) 지방재정부담의 가중
(5) 부랑인 증가
6. 탈시설화의 지역복지사업
1) 대상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
(1)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
(2) CBR 지역사회 재활중심 프로그램
(3) 지역사회 정신보건
(4)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서비스
7.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8. 범법자
1) 보호관찰제도 프로그램
2) 보위층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이동
9. 아동
10 그룹홈
(1) 그룹홈의 정의
(2) 그룹홈의 역사적 배경
(3) 그룹홈의 유형
(4) 그룹홈의 역할
10. 엠마우스복지관의 집단가정
1) 가정위탁보호
(1) 가정위탁보호
(2) 위탁가정의 목표
(3)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4) 위탁가정의 선정
(5) 위탁부모의 자격 및 역할
(6)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1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1) 제도의 합의적 운영 측면
2)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측면
3)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측면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12. 노인
1) 재가복지사업
2) 가정 노인 종합 복지관 주간보호프로그램
3) 공릉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4) 사업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
1) 그룹홈
(1) 그룹홈이란
(2) 그룹홈의 발달배경과 목표
(3) 논의 및 제언
(4) 그룹홈 설치의 효과
(5) 서울시립 정신지체복지관 그룹홈 운영실태 현황
(6) 그룹홈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
(7) 그룹홈 유형변화의 배경
(8) 그룹홈 유형 및 활성화 방안
(9) 그룹홈의 상황 (우리나라, 일본 ,미국)
13. 가정위탁보호사업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리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특징
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원 역할 및 특징
7) 가정위탁보호사업 구성원의 특징과 관리
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외국현황 (미국,영국,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0) 가정위탁보사업의 개선방안
14. 재가복지
1)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2) 정의 3) 목적 4) 3대 핵심사업
5) 재가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6) 재가복지센터의 구성요소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7) 재가복지 대상자 선정
8) 재가복지 센터의 모형
9) 전달체계
10) 재가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
11) 방문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
12) 재가복지서비스의 관제 및 개선방안
13) 탈시설화의 유형
15. 장애인
1) 지역사회 중심재활(CBR)의 개념
2) CBR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발전 과정
4)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 내용
16. 범법자
10 보호관찰제도프로그램
1) 보호관찰제도프로그램
2)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3) 보호관찰주요업무
4) 조사-추진현황
5) 보호관찰사업조사
6) 민간자원봉사교육 및 협력
17. 아동
1) 재가아동복지사업의 개요
2) 그룹홈
(1) 그룹홈의 정의
(2) 그룹홈의 역사적 배경
(3) 그룹홈의 실제 예
22. 그룹홈의 문제점
1) 그룹홈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1) 개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의 부족
(2)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부족
(3) 그룹홈 형태의 문제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23. 그룹홈의 홍보와 운영상의 문제점
1) 정부차원의 홍보부족
2) 그룹홈의 운영 지원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3) 그룹홈 운영시설의 제한성
24.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1) 글룹홈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의 최개화
(1) 개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2)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
(3) 그룹홈의 다양한 형태개발과 정착화
25. 그룹홈의 황보와 운영시설의 확대
1) 그룹홈에 대한정부의 체계적인 홍보
2) 그룹홈 운영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그룹홈 운영시설의 확대
1) 그룹홈에 대한 정부체계적인 홍보
2) 그룹홈 운영지우너 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그룹홈 운영시설의 확대
26. 외국의 그룹홈
1) 미국 2) 일본 3) 가정위탁보호 4)가정위탁보호의 종류
27. 노인
1) 제가복지사업의 정의
2) 재가복지사업의 발전과정
3) 주간보호사업
(1) 주간보호서비스 내용
(2) 주간보호서비스의 예
4) 단기보호사업
(1) 단기보호서비스 내용
(2) 이용절차
(3) 단기보호사업의 이용 형태별 본인부담금
(4) 단기보호사업의 실제 예
25.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등장배경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내용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서비스 실시 대상
29.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30. 외국의 탈시설화 사례
1) 영국 2) 일본 3) 미국
31. 외국의 탈시설화 동향(재가복지 중심으로)
1) 영국의 탈시설화 동향
2) 운영실태
3) 영국 재가복지의 시사점
32. 미국의 탈시설화 동향
1) 개념 2) 재가복지의 필요성 3) 서비스 프로그램
4) 미국재가복지의 시사점
33. 일본의 탈시설화 동향
1) 일본의 재가복지 등장의 사회적 배경과 발달
2) 재가복지의 개념
3) 재가복지사업의 특징
4) 일본의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실태
(1) 운영실태의 주체
(2) 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3) 재가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
(4) 재가복지사 사업의 현황
(5) 일본의 재가복지의 사례(노인복지 중심으로)
(6) 일본 재가복지의 시사점 및 과제
34.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1) 탈시설화의 문제점
(1)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문제점
(2)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 상의 문제점
(3) 복지정책의 문제점
35. 지역사회복지의 동향과 과제
1) 서구의 맹목적 모방
2) 지역사회발전의 적절한 해결책
36. 탈시설화의 향후 및 과제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탈피해왔다. 지방정부, 민간이 중심이 된 자치단체들을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가 활발히 발전되어온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욕구의 변화, 재가복지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인해 종래의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늘고 있고, 그 욕구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범법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들이 대부분 시설보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시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집단적인 단순수용보호, 자립 및 사회복귀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인권 침해, 시설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종별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탈시설화 정책으로 수용시설보호에서 이용시설보호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것은 이러한 시설보호의 폐단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컨대 영국과 미국에서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듯하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요보호자를 가정,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고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 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탈시설화의 경향에서 이 요구들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탈시설화 운동이 기존의 시설운영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초래한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결여한 채, 탈시설화의 방향에 치우치는 것은 기존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탈시설화와 시설화의 개념, 그것들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둘 중 어떤 것이 우리나라 지역복지에 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들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생활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는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이제 21세기에는 이렇게 잘못 알려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특히 시설생활자들 중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는데, 특히 시설의 개방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방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복지가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보호의 목적이 시설생활자가 갖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 개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의 참여능력을 고취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듯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탈시설화를 지역복지와 연관하여 알아보고, 그에 관한 예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건물형태의 시설 밖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 서비스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탈시설화 정책은 서비스제공이 시설 밖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보호가 일정한 건물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이러한 기관은 반드시 개방적이어야 하고 건물 내에는 금지구역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나 사회사업가 모두 자유로운 접근과 교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클라이언트들이 그들 스스로 조절될 수 있는 생활방식이 건물환경으로 인해 억제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한 체계 안에서 일정한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탈피한 비구조적인 형태이어야 함을 뜻한다. 탈시설화의 의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의 재배치 라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방법 등 전체 형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될 수 있다.
미국 일반회계국 <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
1)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2)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3)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시키는 과정이다.
탈시설화는 건물형태의 시설 밖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 서비스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탈시설화 정책은 서비스제공이 시설 밖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보호가 일정한 건물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이러한 기관은 반드시 개방적이어야 하고 건물 내에는 금지구역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나 사회사업가 모두 자유로운 접근과 교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클라이언트들이 그들 스스로 조절될 수 있는 생활방식이 건물환경으로 인해 억제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한 체계 안에서 일정한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탈피한 비구조적인 형태이어야 함을 뜻한다. 탈시설화의 의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의 재배치 라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방법 등 전체 형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될 수 있다.
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영향, ② 점증하는 시설보호에 관련한 비용, ③ 감금 및 격리라는 시설기능을 진부하게 만드는 사회과학, 심리학, 의학 분야의 진전, ④ 시민권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 및 치료방법의 강조,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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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일 교수의 논문 [시설복지의 전망과 과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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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캠퍼스 [지역사회 정신보건] 논문 참조
이태수 외 공저 [우리 나라 아동보호의 실태 및 보호양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 2001
김태동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 숭실대 석사논몬, 2000
2003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방안 지침 참조
노혜련 [요보호 아동 그룹홈의 이론과 과제] 1998
박옥희 [장애인 복지론] (주 학문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도서출판 동인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한국재가노인 협의회 편) - 도서출판 동인 2000 전재일, 이성희 김효원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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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도서출판 동인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한국재가노인 협의회 편) - 도서출판 동인 2000
박차상, 한국노인 복지론 , 학지사, 2002.
김범수,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2000.
남기민,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출판부. 1998.
류상열, 재가복지와사례관리, 학문사, 1999.
한국노인복지회, 재가노인복지사업, 홍익재, 1997.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도서출판 동인, 1996.
현대재가복지론, 현학사, 2002.
도성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 ,원광대학교
김하경,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광주대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
사 논문, 2002.
이혜원, 노인복지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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