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성차별의 관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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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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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장애인의 성차별의 관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서론
본론
I. 이론적 토대
1. 차별이론
1) 성차별 이론
(1) 성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2) 성별노동분업
(3) 여성 장애인의 성차별
2) 장애차별이론
(1) 사회진화론과 생물학적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 이론
(4) 재활 이론
(5) 최근 장애 이론과 동향
(6) 여성 장애인이 장애 차별
II. 여성 장애인의 차별 실태
1. 여성 장애인과 생의 발달 과정
1) 아동기
2) 청소년기
3) 성인기
2, 여성 장애인과 교육
표-1 학교 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표-2 특수학교 유형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표-3 특수교육기관 유형별 학교 졸업 후 취업률에서의 성차
3. 여성 장애인과 취업
표-4 재가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ILo기준)
1) 개인적 측면
2) 가족적 측면
3) 서비스 환경 측면
4) 사회 환경적 측면
(1) 인식환경 여성장애인 고용대한 시각
(2) 고용환경 - 직장 환경
5) 제도 정책적 측면
4. 여성 장애인과 결혼
1) 임신과 출산
표-5 여성장애인의 임시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표-6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전문병원의 필요성
2) 육아
표-7 자녀 양육 서비스의 필요성
표-8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3) 가정폭력
5. 여성 장애인과 성폭력
표-9 성폭력 여부
표-10 장애 유형에 따른 성폭력 유형
표-11 성폭력 가해자
표-12 성폭력 후 대처 방법
III. 차별 사례
1. 차별 사례
CASE I. K씨 34세 여성
CASE 2.S씨 37세 여성
1) 교육 차별
2) 취업 차별
3) 결혼 차별
4) 가족 내 차별
IV. 여성장애인과 인권
1. 인권의 정의
1) 여성 장애인의 인권
2) 여성 장애인의 권리
2.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
(2) 쉬아 SHIA의 여성 장애인 권리 선언
2) 국내
(1) 인권운동의 역사
3. 여성 장애인의 인권 가선을 위한 실천 사례
IV. 여성 장애인과 인권
1. 인권의 정의
1) 여성장애인의 인권
2) 여성 장애인의 권리
2.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
(2) 쉬아(SHIA)여성 장애인 권리 선언
V. 프로그램 및 정책
1. 여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1)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의 대한 서비스
(2) 용인 시설 북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
(3) 성동 장애인 종합 복지관
1) 교육 차별
2) 취업 차별
3) 결혼 차별
4) 가족내 차별
2. 정책
1) 여성 장애인 복지 사업 및 예산
(1) 여성 장애인 정책 현황 및 예산
(2)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 현황 및 예산
2)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기획
(1) 여성장애인의 취업 능력 제고
(2)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3)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 지적 통계 구축
3) 제 2차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2005년~2007년
(1) 장애인 복지 향상
(2) 세부 추진 계획
(3) 장애인 고용 확대
(4) 사회적 인식 개선
4) 여성 장애인 대상 사이버 맨토링
VI. 문제점 및 발전 방향
1. 여성 장애인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1)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모델의 부족
2) 여성 장애인 대상 정책의 부재
2. 실천적 방향
1) 장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3) 직업 의식 교육이나 정보 제공 서비스
4)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
5)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가 구축
6) 여성 장애인에게 접근권 보장
7) 여성 장애의 성폭력 보호 및 예방 교육 실시
3. 정책적 방향
1) 여성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1) 장애인 복지 법 제도 정비
(2)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장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장애인 정책 수립
(1) 결혼 임심 출산 육아 등에 지원 강화
(2)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3) 여성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민간 기구 지원 강화
(4) 여성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3) 고위원 집단 여성 장애인의 우선 보호
(1) 생활 인정지원 사업 강화
(2) 재가 복지사업 확대
4. 여성 관련법 안의 여성 장애인
1) 여성 발전 기본법
2)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 차별 금지법)
3) 남녀 공용 평등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VII, 외국 사례
결론
참고
여성 장애 관련 법인
1. 여성 발전 기본법
2.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 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고, 사회 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과 장애인으로써 차별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장애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의 현시점과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본론
Ⅰ. 이론적 토대
1. 차별이론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 형태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행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차별되는 구실 내지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자연적인 범주로서 성 연령 신체적 특징 내지 인종 심신 장애 등이 있으며,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 출생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 직업 학력 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 구실이 사회적 범주에서 적용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disablism)이라는 이중적 파별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차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그 이론적 토대로써, 성 차별 이론과 장애 차별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 차별 이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장애인복지실천론, 김미옥, 나남출판, 2003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인간과 복지, 1999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6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오헤경, 김정애 공저, 학지사, 2000
미국 활동보조의 역사, 그리고 장애여성 운동 / 편집부
여성장애인생활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2005,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전공 박원희 ,2004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임은자, 2004
특수교육에서의 여학생 교육 실태와 정책과제/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2005-2002년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자료
http:// www. kdawu.org/kdawu/index.asp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200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서울 = 연합뉴스 TV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http://www.cdaws.or.kr/
장애여성공감 www.wde.or.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복지뉴스 www.bokjinews.com,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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