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2.1. 여성장애인의 인권
2.2. 여성장애인의 인권운동
2.3.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2.4. 여성장애인과 여성주의
Ⅲ.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개념
3.1. 여성장애인이란?
3.2.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을 설명하는 이론
Ⅳ.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차별실태
4.1. 여성장애인과 생의 발달과정
4.2. 여성장애인과 현황
4.3. 여성장애인과 교육
4.4. 여성장애인과 취업 및 사회경제적 활동
4.5. 여성장애인과 성(성폭력)
Ⅴ. 국내 프로그램 및 정책현황
5.1. 여성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5.2. 여성장애인 대상 사이버멘토링
Ⅵ. 문제점 및 발전방향
6.1. 여성장애인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6.2. 실천적 방향
6.3. 정책적 방향
6.4. 여성 관련법안의 여성 장애인
Ⅶ. 외국사례
Ⅷ. 결론
아직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편견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의 실태를 분석해보며 현재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살펴 본 후 여성장애인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2.1. 여성장애인의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여성장애인에게도 당당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근본적ㆍ사회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회와 참여에서 참별과 억압의 대상으로 사회일반의 주변부로 철저히 소외되어 살아왔다.
가부장의 권력관계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차별과 폭력이 여성장애인에게 존재하고, 또한 장애인이어서 가해지는 사회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 구조가 가족관계에서는 사회적 관계형성의 차단과 폭력의 대상으로, 성역할이 규정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와 선택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교육의 진입에서 차단당하고, 이는 노동시장진입의 자격도 갖추기 힘들게 되어 빈곤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끊임없이 가정폭력,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 인간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2. 여성장애인의 인권운동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계 속에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문제는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다.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남성중심의 장애인 인권운동도 최근 10년 동안에 미진하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장애인 문제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도 생소할 만큼 논외의 영역이었다.이는 여성장애인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및 장애인 문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한다. UN은 1980년 "여성을 위한 세계회의"에서 여성장애인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가져야 함을 천명하였으며,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도 여성인권은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불가분적 권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선포한 한국장애인 인권헌장에서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가 및 가사 등에 있어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1997년에는 국제 여성장애인 리더십 개발 포럼이 북경여성대회 후속 조치로 미국의 국제장애인 연구소와 미국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국제 연대와 여성장애인운동의 세계적 동향과 연대 방안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1997년 9월 25일에는 국제장애인복지대회가 열렸는데 이 중에 한 순서로 국제 여성장애인 교류대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3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세계 제8대 인권협약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공개서명식에서 장애여성조항의 제정을 통해, 인권협약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장애와 여성으로서 다중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의 가장 소외 계층으로서 빈곤 속에 살아가는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보호와 지원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 제정과저에서 경험하였듯이 여성장애인에 관한 그 사회와 국가의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몫이다. 국제협약이 국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법적 해석과는 다른 각 국의 장애인인권에 관한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장애인은 사회 최대의 약자로서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단행본
- 장애인 복지실천론, 김미옥, 나남출판, 2003
-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인간과 복지, 1999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6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오헤경, 김정애 공저, 학지사, 2000
2) 연구자료
- 여성장애인생활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2005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전공 박원희, 2004
-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의 현황과 자세 /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한상춘, 2006
-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임은자, 2004
- 특수교육에서의 여학생 교육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2005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200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3) 싸이트
-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http://www.cdaws.or.kr/)
- 장애여성공감 (www.wde.or.kr)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 복지뉴스 (www.bokjinews.com)
-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위민넷 (http://www.women-net.net/index.jsp)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index.jsp)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 여성장애 전문복지기관 (http://www.fwc.or.kr/)
- 용인시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westyongin.or.kr/)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omni.or.kr/new/)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welfare-center.or.kr/ )
- 밀알복지관(http://www.milalbj.or.kr/)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gangbukrc.or.kr/)
-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warmh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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