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1) 정책내용
2) 논의배경
II. 본 론
2.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담배가격 인상과 중재자로서의 정부
1) 외국과 비교를 통한 담배가격의 정부정책
2)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4. 담배가격 인상과 소비자
1) 담배가격 인상과 물가
2) 담배가격 인상과 저소득층
3)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자
5. 담배가격 인상과 생산자
1) 담배가격 인상과 잎담배 경작농가
2)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제조업
3)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판매업
6.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7.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
1) 담배가격 인상은 필연적 선택
8.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
1) 담배가격의 구조적 문제제기
2) 파생되는 문제점
(1) 물가상승
(2) 지자체 세수감소
(3) 대체 유해물질 사용의 조장
(4) 밀수 및 조직적 범죄의 조장
9. 담배가격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11.. 담배가격인상에 대한 찬반토론 결과
: 담배가격 인상 찬성!!
1) 담배소비가 감소 즉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2) 담배는 보호할 소비품목이 아니라, 억제해야 할 소비품목이다!
12.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사례
III. 결 론
13.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발전방향 토의
Ⅰ. 서 론
1.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1. 정책내용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1200만 담배소비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두고 벌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넘어서 경악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규제협약 [Tobacco Control Pact]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담배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 담배 규제 기본협약은 2005년 2월 27일부터 공식 발효. 담배규제 기본 협약은 담배의 광고나 판촉 금지조치를 5년 이내에 도입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이내에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상 최초의 공중보건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은 협약에 조인은 했지만 아직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에 발맞추려는 정책수단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一般會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예산회계.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1.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보도자료
2. 담배를 피우게 하라(프레스 플랜 편집부/한종수 역/2003. 9)
3. 당신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정영일/2001. 5)
4. 한겨레 신문 홍세화 칼럼 “담배값 인상은 옳은가/노옥성”
5. 전국매일신문 보도자료
6.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http://www.antismoking.or.kr)
7. 한국 담배 소비자 보호 협회(http://www.dambae.or.kr)
8.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 시민 /
보건의료 단체 공동 농성단 보도자료
9. KBS 「100인의 토론」-담배값 인상편(2003년11월30일 53회분)
10. 담배를 피우게 하라(프레스 플랜 편집부/한종수 역/2003. 9)
11. 당신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정영일/2001. 5)
12. 한겨레 신문 홍세화 칼럼 “담배값 인상은 옳은가/노옥성”
13. 전국매일신문 보도자료 2003/5/28
14.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http://www.antismoking.or.kr)
15. 한국 담배 소비자 보호 협회(http://www.dambae.or.kr)
16.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 시민 /
보건의료 단체 공동 농성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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