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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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서 론
1. 입법 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조사과정
II. 본 론
4. 아동복지법
5. 아동학대의 정의
6. 아동학대의 설치
7. 의무
8. 금지행위
9. 설치
10. 아동학대의 유형
1) 정신적 학대
2) 신체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11.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징
12. 아동학대의 상황적 요인
13. 아동학대의 원인
1) 가정의 구조적인 요인
2) 개인적인 요인
3) 아동학대의 대책
1) 아동학대의 중요성
2) 아동학대의 예방 방법
3) 성인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법
4) 연령별 성학대 예방법
5) 아동학대 예방책
14. 사례발생시 신고요령
15. 관련자료 아동학대 예방센터 기관 방문 및 사례
16.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 론
본문내용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낯선 장소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 당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행 당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간다.
아동인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제대로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고방식은 학대의 원인이 바로 아동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피해아동을 문제아로 낙인찍을 우려가 크다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보호자를 정신병자나 약물중독자일 것으로 오인하여 아동의 문제를 특수한 하층계급 가정의 문제로 한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대에 관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아동의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의 문제는 주로 요보호 아동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모든 아동들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재정 된 것이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입법배경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1923년 9월에 제정된 조선 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 구호령에 의하여 아동복지 문제가 다루어졌다. 조선 감화령 제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량행위를 행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친권을 행할 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복지라기보다는 사회질서 내지 치안적 의미를 지닌 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세계의 아동복지 이배근 (유니세프 조정관)
보건복지부 5월 3일자 기사
아동복지론/ 이대근 저/ 형설출판사
아동복지/ 전남련 지음/ 형설출판사
아동 청소년 복지론/ 표갑수 / 나남출판사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앤쏘니 j. 얼퀴자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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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2003) 아동복지론, 양지사.
이소희 도미향 김민정 서우경(2002) 그것은 아동학대예요, 동문사.
이정희(2005)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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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 행적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이종복 이배근(1999)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인터넷 사이트
출 처 : [인터넷]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
내용출처: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1391.or.kr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재단 아동학대 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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