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II. 본 론
1. 노숙자의 개념
2. 노숙자 실태 및 특성
3. 노숙의 원인
4. 노숙자의 의료서비스로 건강상태 진단결과
5. 노숙문제의 대책 방안
6. 노숙자의 대한 연구
7. 노숙자 문제의 관한 사례기사 및 동영상 발표자료
III. 결 론
맺으며
과거에도 노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 25전쟁 이후 한 때 전쟁고아, 걸인 및 부랑자들이 급증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70년과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호황으로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국내에 건설 붐이 일어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하루에 7,8만원씩을 벌던 때가 있었다. 따라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월세 및 단칸전세방을 마련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불구 정신질환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정부가 갱생원, 보호소 등을 설치하여 대폭 수용했고 종교단체에서도 많은 행려병자, 걸인들을 수용하여 무의무탁자의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그러나 최근의 IMF 체제 이후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고, 이들 중 일부는 노숙자로 전략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혈혈단신도 있고 고향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증가한 노숙자의 수는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타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시급한 과업이 되었다.
노숙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세계 어느 곳에나 노숙자들은 존재하고, 오히려 우리의 경우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Hombs와 Snyder(1982)의 전국적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1%가 노숙자로 추산됐는데 그 수는 약 220만 명이다. 영국은 1995년 조사 결과 약 12만 가구 36만명이 노숙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정부나 민간단체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은 약 9,000명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일본의 노숙자는 1997년에 약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숙자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들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노숙자에 대한 외국의 풍부한 연구와 적절한 대책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도 학문적인 연구결과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즉 부족한 연구 상태에서 노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후속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II. 본 론
1. 노숙자의 개념
국가마다 노숙자(homeless)의 정의와 기준이 다양하므로, 노숙자에 대해 합의할 만한 이론적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노숙자 지원법령(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에서는 노숙자를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일시적인 주거지로서 공공 또는 사설의 임시 보호시설이나 길거리, 공원,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과 같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나 시설, 버려진 빌딩, 차,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United States Congress, 1987). 영국의 주택법(Housing Act, 1996)에서는 노숙자를 ‘영국이나 그 외의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처가 없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노숙자는 실제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만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후 노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노숙자 대신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198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의하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 능력이 결여된 정신 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 폐질자들’을 말한다.
부랑인에 관한 정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노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노숙자들은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대부분 실질 및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자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랑인들과는 구별된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노숙자를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거주자 또는 안정된 주거가 확보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주로 주거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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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산하 정보부
13. 연합뉴스
14.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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