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장애인 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기능
1. 장애인 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의의
2.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 : 시설보호의 기능
Ⅲ. 장애인 복지시설의 발달과정 및 유형
1. 장애인 복지시설의 발달과정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
Ⅳ. 장애인 복지시설의 특성 및 현황
1. 장애인 생활시설의 특성
2.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3.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4. 미신고 시설의 실태
Ⅴ. 외국의 장애인복지 시설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Ⅵ.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Ⅱ. 장애인 법률의 체계
VⅢ. 장애인 4대 법제도의 변천
1. 의무 교육이 보장된 특수교육진흥법
2. 장애인 복지 범주 확대
3.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편의 증진법 및 정보 접근법
IX. 장애인 법률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X. 장애인 관련법 현황
1. 소득보장 관련법
2. 의료보장 관련법
3. 고용보장 관련법
4. 교육 관련법-특수교육진흥법
5. 사회심리 관련법
XI.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XII. 장애인 복지 관련법 최근이슈와 외국 법제도 현황
1. 장애인 차별금지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이동권 중심)
○ 결 론
◆ 출 처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헌장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이념적으로는 장애인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뒷전에 머물려 있는 실정이고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현실을 비관한 장애인들의 삶의 포기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전체의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의 96.3%, 시각장애의 92%, 청각장애의 84.7%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있고,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2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96%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이 발생은 정신지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각종질환 및 사고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나 또는 가족이 언제든 장애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상황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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