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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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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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임금피크제 [salary peak]

Ⅱ. 임금피크제의 현황
1.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2. 임금피크제 도입논의
3.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2)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1)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2)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사례
3) 일본의 임금피크제
(1) 산요전기 -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
(2) 미츠비시 전기 - 선택적 고용제도
(3) 후지 전기 -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4) 일본 임금피크제의 특징 및 시사점

Ⅲ. 임금피크제 과제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 [salary peak]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리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미국 · 유럽 ·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보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
단기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 유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
재고용방식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
정년연령에 도달하면 일단 퇴직한 후 계약직, 촉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모델
자료 : 인터넷 자료를 이용, 재구성

도입 업종으로는 금융권에서 언론, 공공기관, 일부 제조업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적용대상 범위는 주로 1~2급 등 상위 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은 정년 2년 전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박성준. (2006.3.22). 국책연구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세계일보.
서울경제신문. (2006.4.21). 부산근로자 7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첫 지급.
중앙경제 노동법 홈페이지 www.elabor.co.kr
오즈 컨설팅 홈페이지 www.ozcon.co.kr
최영우. 2003.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류경선. 2004. 「고령화사회의 정년문제와 대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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