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1.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2.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3.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4.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5.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6.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7.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8.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09.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10.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11.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12.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13.gif)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221-0014.gif)
분야
hwp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1. 주민의 의의 1
2. 주민의 권리 2
1) 공공시설이용권 2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2
3) 참정권 2
3. 주민의 의무 3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3
1. 선거권·피선거권 3
2. 주민투표 4
3. 주민발안 5
4. 감사청구 5
5. 청원 6
6. 행정쟁송적 참여 7
7. 주민소환 7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7
1. 주민투표 7
2. 주민감사 8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8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9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9
2. 주민참여의 한계 및 문제점 10
Ⅵ. 결론 11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자치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는 필수적인 제도가 되며, 주민의 참여 및 그 확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대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를 고찰해보고, 주민참여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공법연구 29-4, 2001/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99
이소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