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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범죄]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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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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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1

Ⅱ. 본 론 ................................................................................... 2

1. 방화범죄의 정의 ..................................................................... 2

2. 방화범죄의 동향과 특징 ............................................................ 2
(1) 방화범죄의 발생추세 ............................................................. 2
(2) 방화범의 일반적 특징 ............................................................ 4
(3) 방화범의 범죄 관련 특징 ........................................................ 10

3. 방화범죄의 유형별 동기 ............................................................ 13
(1) 경제적 이익을 위한 방화 ........................................................ 13
(2) 범죄은폐를 위한 방화 ............................................................ 13
(3) 복수를 위한 방화 ................................................................. 14
(4) 스릴 또는 장난을 위한 방화 .................................................... 15
(5) 방화광 ............................................................................... 15
(6) 직업적 보상을 위한 방화 ........................................................ 15
(7) 기타 방화 동기 .................................................................... 15

4. 최근 사례 .............................................................................. 16

5. 방화범죄의 대응상 문제점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 18
(1) 방화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 18
(2) 방화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 19

Ⅲ. 결 론 ................................................................................... 22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방화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왔고, 민족마다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방화성향이나 대응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소훼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 ･ 강도 ･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방화범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방화의 동기가 정신적 ･ 심리적 동기 이외에도 보험 산업의 확산과 복지제도의 보편화 추세에 다른 경제적 이득사취를 노림 방화라든가 기타 목적을 위한 방화 등 동기의 다양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방화범죄에 대한 발생추세를 보면 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간방화 범죄로 처리된 건수는 1960, 70년대에 3백여건에서 80년대 5백여건으로 늘었다가 90년을 전후해서 1천여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방화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차량방화를 비롯한 연쇄방화가 한창이던 1989년 전후 하여 잠시 크게 고조되었을 뿐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질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방화범죄는 살인 ･ 강도 ･ 강간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여타의 범죄와 동일하게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는 않는 실정이고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의 강구에고 별다른 노력이 기울여지지 못하여 왔다.
방화범죄가 날로 흉포화 하는데도 우리 사회의 대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걸음마 수준도 안 된다. 아예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 ‘잊혀진 범죄’ 라고 할 수 있다. 소방기관 및 경찰에 방화대처를 위한 전담기관이 전혀 없다. 관련 연구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 반면 선진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방화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일찍부터 방화범죄에 관심을 갖고 그 통제 및 예방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담기구를 세우거나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자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 결과 급증하는 방화범죄에 대비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 [특별기고] 최인섭(한국형사정책 硏 범죄동향연구실장)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방화범죄를 가볍게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화범죄에 의한 피해와 그 발생건수 전기에 의한 화재, 담뱃불에 의한 화재 다음으로 많은 비중(8.4%) 차지
(http://www.rescue.go.kr/korean/information/firestatistic/firestatistic3.htm)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방화범죄의 실태, 동기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방화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방화범죄의 그 대응방안, 이기진, 1999.

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노계완, 1999.

중앙일보 [특별기고] 최인섭(한국형사정책 硏 범죄동향연구실장) .

형법각론(제4판), 이재상, 박영사.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2.

대검찰청 [범죄분석] 여러 연도.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964-1996), 박승진, 이동원, 박순진(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방화화재의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 최종태, 한국화재학회지, 5(1)(1991).

범죄심리학, 이상현, 박영사(2004).

시사저널 제 580호 p52~55 “억눌린 자의 불장난 연쇄방화 사이렌”(2000.12.07).

연합뉴스, 서울신문, 매일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YTN, SBS TV NEW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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