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아동 성폭행의 개념
3.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특징
(1)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2)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후유증
4. 아동 성폭행의 현황
5. 아동성폭행의 치료
(1)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과 치료 방법
(2) 아동 성폭행 가해자의 치료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6. 결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범죄자들의 출현 빈도가 잦아지면서 크고 작은 범죄들로 시끄러웠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우리사회의 각종 편견들 때문에 피해사실 전체가 밝혀지지 못하고 방치되어있었다. 유장현,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1.
세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아동 성범죄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정도로 가벼운 판결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우리 형사제도의 구조 자체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형량과 추후 방향에만 주목하고 , 정작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보상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 매체의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보도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은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2.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과 스크린에 오른 ‘도가니’는 성범죄와 관련된 논의를 가속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이후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법(도가니 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성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피해 후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이 성장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개념과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아동 성폭행 범죄의 재범률과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그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들어 논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