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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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목적
2. 본 론
1) 개념 정의
2) 국내 아동입양의
현황
3) 입양특례법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
4) 개정 입양특례법을
둘러 싼 찬반 논쟁
3. 결 론
1) 결과요약
2) 대안 제시
3) 본 연구의 의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입양정보 공개제도
입양특례법 제36조 (입양정보의 공개) ①항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 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전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성년자가 된 양자가 입양기관에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양자와 입양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
->
개정 후
양자와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뀜. 입양된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권자가 되며, 친부모의 동의시 인적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문헌
- 장복례 (2009).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교 석사학위.
- 오마이뉴스 (2013.02.07). 엄마와 아기는 함께 살아야
- 김효진, 이재연 (2011).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외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 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p.127-153. 한국아동복지학34호
- 오마이뉴스 (2012.11.15). 싱글맘 차별 안돼, 직장 성추행 범죄로 법제화해야 국제사 회가 본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
- 통계청 (2010-2012). 입양통계2010-2012
- 진경숙 (2013-9). 개정 입양특례법 시핸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경기도 가족여 성 연구원
- 다음 아고라 (2013.1-2013.7). 입양특례법 개정 서명 운동 아이들을 위한 지지 부탁 드립니다.
- 보도설명자료. 줄어든 입양아동 베이비박스로 간 사연(SBS)
- 보도설명자료. 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법(KBS)
- 국민일보 (2013-7). 입양홍보회 설립자 모리슨씨 “아이들 버려지는 현실 외면 입 양특례법 재 개졍돼야"
- CBS 노컷뉴스 (2013.9.30). 깐깐한 법 때문에 아동입양 줄어
- 매일경제 (2013.9.8). 버림받은 아기, 작년보다 3배 늘어... 입양특례법 때문
- 한국일보 (20139.26). 이틀에 한명꼴 버려지는 아기…입양특례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