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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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란?
2. 학생인권 조례의 배경
3.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정
4.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의 현 상황
5.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의의
6.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
7.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란?
(1)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자치법규이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포함한다)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