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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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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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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마약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 마약범죄의 종류
①위반법률에 따른 분류
② 범죄행위에 따른 분류
* 마약의 종류
① 마리화나
② 메스암페타민
③ 헤로인
④ 크랙
⑤ LSD
⑥ 클럽약물 - 엑스터시
⑦ 흡입제
⑧ 스테로이드
2.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① 마약퇴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② 마약사범 단속체계상의 문제점
③ 마약류 관리상의 문제점
④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상 문제점
⑤ 마약류의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민간지원 부족의 문제점
⑥ 마약류 정책 연구기능이 미흡의 문제점
3. 마약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 체계 강화
2) 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3) 청소년 약물 대책 추진 및 마약예방 교육. 홍보 강화
4. 결론

본문내용

마약범죄는 마약류 섭취를 금지하는 형법 및 각종 특별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적으로 마약은 마약류를 뜻하는데 마약류는 좁은 의미의 마약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마약범죄는 일반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종래의 비교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서 이제는 심각한 마약피해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종래 비록 그 양은 적지만 주로 마약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중국 등에서 제조된 마약을 수입 소비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7년 마약류범죄의 검거인원은 13,110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1997년도 종합심사분석.
그런데 마약류범죄는 서로 거래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되지 않는 범죄이다. 따라서 그 범죄의 발각 및 검거는 아주 어려운 암수범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암수범죄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범죄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압수된 마약류에서 생아편이 567g, 앵속이 72,645주, 대마초가 44.434g, 메스암페타민이 33,250g, 헤로인이 1,791g, 코카인이 766g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증명이 된다.대검찰청, 1996년 마약류범죄백서.
왜냐하면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양의 압수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해 진 마약류범죄는 이를 행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주변의 가정과 전체사회를 파멸시키는 반국가적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마약의 사용 그 자체도 단순히 처벌되지 아니하여야 할 개인적 자상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1957. 4. 23. 마약법을 제정, 공포하여 앵속, 아편 및 코카엽, 그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등을 마약으로 정의하고 그 사용을 규제하며, 마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입, 수출, 제조, 제제, 소분, 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입, 수출하거나 제조, 수입, 수출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마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限外痲藥)을 제제한 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eh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자, 마약을 사용하거나 금지된 마약사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마약범죄 수사론 서울: 수사연구사 ,1995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이윤호 ,2004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1996
범죄심리학 박영사: 이상현,2004

*참고 싸이트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http://www.drugcci.or.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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