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01.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02.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03.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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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13.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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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16.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17.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18.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19.gif)
![[범죄]선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773-0020.gif)
분야
hwp1. 개념
2. 관련법규
3.선거관련기관
2. 실태분석
1. 17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범죄
2. 그 밖의 구체적 사례제시
3. 최근 대두되어지는 사이버범죄 실태분석
3. 대응방안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방안
2. 외국의 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제시
3. 개인적인 대응방안 모색
4. 결론
1. 개인적인 결론 도출
1. 개념
• 선거범죄 [選擧犯罪]의 개념
-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범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233조), 당선무효유도죄(234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237~239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241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24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243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244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245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246조), 사위등재(詐僞登載)·허위날인죄(247조), 사위투표죄(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258조), 선거범죄선동죄(259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상의 선거방해죄(128조)도 선거범죄에 속한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논문 참고 - 한국정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회의’-대선 평가와 차기행정부의 과제
논문 참고 -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논문 참고 -‘대통령 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경남대학교도서관 소장 책 “바람직한 대통령선거운동 방향 모색” 참고
경남대학교도서관 소장 책 “17대 국회의원을 통해 본 선거양상” 참고
마산 도서관소장 책 “한국의 선거”(한국사회과학데이터) 참고
마산 도서관 소장 책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논평중심) 참고
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정치개혁 및 총선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참고
마산 도서관 소장 책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나남출판”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참고
네이버검색-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참고
17대 총선보고서-http://www.kaps.or.kr/news/newsfile/17대총선공약분석(최종보고서).hwp 참고
바른선거지킴이 사이트-http://s-job.sangju.ac.kr/edu/cloth_edu/basunmo/지킴이1/회보13.hwp 참고
선거법개정방향과제-http://www.ccdm.or.kr/data/pdsbbs/20030821_자료.hwp 참고
행정자치위원회-http://adminhom.assembly.go.kr/ 참고
뉴시스 언론매체-jhchoi@newsis.com 참고
중앙일보기사 참조
한겨레기사 참
자료와 사진 등을 많이 첨부하느라 힘들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