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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논쟁의 배경
1. 찬성을 주장
2. 반대를 주장
Ⅱ. 찬성론의 배경
1. 이론적 논거에 대해
2. 현실적 논거에 대하여
Ⅲ. 반대론의 논거
1. 이론적 논거
1) 경찰업무의 본질
2) 인권보장
3) 수사와 공소의 일체지향성
2. 현실적 논거
1) 수사지휘의 성질
2) 조직론
3) 국민이 불신
4) 권력의 집중
5) 능력부족
6) 검사업무 과중
7) 지장 없음
Ⅳ. 찬반론에 대한 평가
① 권력의 집중과 비대화
② 소송전종론과 수사와 소추의 일체지행성
③ 경찰조직상의 문제
④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보장
Ⅴ. 경찰 수사권 현실화 위한 전진 선행 과제와 추진방향
Ⅵ. 선행과제
1.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확보
2. 범죄수사의 과학화
3. 제도적 인권보장
4. 수사요원의 전문화
5. 수사권 독립 추진 방향
6. 수사권의 효율적 배분
1) 필요성
2) 개선방향
7. 영장의 청구
8. 사법경찰관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권력의 집중과 비대화
형재와 같은 수사체제에서는 검찰專制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경찰국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양론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수사권의 귀속문제는 권력의 분산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귀속 기관의 문제는 수사의 목적달성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양대이념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여 검찰전제국가가 되었다거나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다고 하여 경찰국가화 선진국의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증거에서 볼 때에도 권력의 집중과 비대화라는 논거의 타당성은 극히 의문시 된다 할 수 있다.
② 소송전종론과 수사와 소추의 일체지행성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와 소추의 일체지향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수사권과 소추권을 모두 가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의 대립이 있다.
③ 경찰조직상의 문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확보 방안에 관한 硏究 / 배희선 / 원광대학교 / 2003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수사권독립 / 임남희 / 圓光大學校 / 1999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주열 / 원광대학교 / 2002
범죄수사론 : 수사이론. 형법각론. 특별법. 판례 / 손봉선 / 法文社 / 200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학봉 / 원광대학교 / 2001
경찰학 개론 / 경찰대학 / 경찰대학 / 1998
경찰학개론 /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경찰학개론/ 손봉선 / 형설출판사 / 2001
경찰학연구 / 경찰대학 / 경찰대학 / 2001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