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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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체계
3, 의료보장제도 의의
4,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가.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나.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다. 사회보험방식(SHI : Social Health Insurance/ NIH : National Health Insurance)
라,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의료보장제도 특징 비교5, 의료보험과 국민보건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63년도 구 의료보험법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사망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서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게 하고, 노동 능률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196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보류되었다가 1977년 종업원 수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구 의료보험제도 이후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수혜자 확대의 노력으로 시행한 지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 및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의료 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직장 의료보험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소득 국민 대부분이 포함된 지역의료 보험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인하여 약 1조 원(1998년도 예산)의 국고보조로 현상유지를 하는 실정으로 의료보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모든 의료보험을 통합하여야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신설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현행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 역 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일시적 통합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ㆍ운영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현재 다 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ㆍ운영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ㆍ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1998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227개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의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마침내 모든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38년간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는 제도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이 최초 도입된 이후부터 그간 보험급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보장성 등 꾸준히 확대됐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급 영화화하고, 기존의 보험적용이 되지 않던 고가의 첨단 장비를 이용한 촬영(초음파, MRI, CT) 등 상대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의 고액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경감 및 지원조치를 통해 상한제 수준을 변경하는 방식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거나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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