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2) 조지 W. 부시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2,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5.25.)
1)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1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3,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
1)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시진핑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결론
참고문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요동쳤고, 특히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기들이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등 핵무력 완성에 공을 들이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최소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최후의 물리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탄두에 이어 통해 수소탄 탄두 완성 가능성을 높인 데다 조만간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노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최근 남북, 북미관계의 해빙 무드에서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ICBM과 핵탄두 개발을 통해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을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미 본토를 겨냥해 핵탄두를 장착한 ICBM 능력은 한미가 상정한 북한의 ‘레드라인’이다. 이 레드라인이 확보될 경우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종국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핵우산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으로 ‘첫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후 같은 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또 1년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최근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능력을 과시해 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3일 “북한이 수소폭탄에 ICBM까지 완성하면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고”보며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줄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은 개입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최종으로 치달을수록 미국과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며,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던 아니면 무력을 동원하던 결단의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동북아 정세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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