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주택정책의 정의 2. 주택정책의 필요성 1) 시장기능의 보완
2) 형평성 개선 3, 주택정책의 수단과 정책 효과 1) 주택정책의 수단 2) 주택정책의 효과 4,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
5,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 6, 시기별 정책의 특징 및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가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된 2002년부터는 주택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자 정부는 투기억제정책과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시행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주택과 부동산시장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 전반에 걸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함으로 정부는 사회적 현상에 발맞추어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수행해왔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구성됐는데, 정책방향의 기본은 장래의 자본이득을 겨냥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급등의 요소를 잠재우는 것이며, 부동산 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현 시장 상황처럼 침체하였을 경우에는 투기억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주택과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의 냉각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주택 수요가 급감하여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었고, 이는 곧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의 주택공급의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가 격은 급락하여 부동산시장은 혼란스러운 실정이며,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들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 격 등의 주택 가격들이 상승하거나, 경기부양책 및 부동산 완화정책을 시행해도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과제는 정부가 시행해 온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 연구는 그간 여러 측면에서 연구됐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전체의 주택시장을 전국 혹은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등 지역별로 살펴보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 특정 시장에 대해 고려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과제는 정부의 규제 및 완화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되는 재건축시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세부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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