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시설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Ⅲ. 시설의 발달과정
Ⅳ. 노인복지시설 현황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인력면
2. 재정면
3. 프로그램면
Ⅵ.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발전방안)
1. 인력면
2. 재정면
3. 프로그램면
Ⅶ. 결론
◈참고문헌
최근 노인문제는 노인 본인이나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 해결대책도 수없이 제시되어 왔으나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정책은 가족의 역할을 일부 보충해주는 수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한국동란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 현상에 편승하여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의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침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중․장기 요양보호정책을 마련 중에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나 현 경제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경제우선 논리에 밀린 노인복지정책에 어느 정도 정부재정이 뒷받침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노인시설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시설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한다.
Ⅱ. 시설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1. 시설의 필요성
우리 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 보건위생의 개선,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심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밖에 독거(獨居) 노인세대와 노인부부세대 증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노인, 거동불능노인, 치매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증가는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인구의 증가로 거동불능노인과 치매노인 등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이나 가정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가정의 대체기능으로서의 시설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라 말할 수 있다.
핵가족화,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현대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과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요보호 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거동불능노인, 치매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는 시설보호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요보호 노인에 대한 생존권 확보로서의 가정 대체적 기능과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전문적 기능은 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하는 의의라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법적근거
1)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복지법 제1조). 이 법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노인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건문제와 질병치료문제, 생활안정문제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노인복지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